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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자브리핑] 서울 자사고 8곳 본안 판결까지 지위 '일단 유지' / YTN

2019-08-30 22 Dailymotion

■ 진행 : 안보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 <br />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지정이 취소된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서울 자율형사립고 8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자사고 취소한 걸 잠정 중단하라는 건데 이유는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와 배재고, 세화고, 숭문고, 신일고와 이대부고, 중앙고, 한대부고 등 자사고 8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학교 재단 측의 회복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자사고 8곳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법원 결정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"법원 결정을 존중하지만, 본안 판결에서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"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률 행정적 문제가 없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으로 자사고 8곳은 어떻게 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사고 8곳, 일단 법원 결정으로 급한 불은 껐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 /> <br />또 8곳의 자사고는 다음 달 시작하는 내년도 입시 전형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측은 이달 초 법원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"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올해 입시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것"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자사고 8곳에게 중요한 시점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입니다. <br /> <br />학부모들이 지위가 불안한 자사고를 기피할 경우 신인도 하락과 학교 재정난 등으로 일반고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당장 올해 고교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학생들 입장에서 보면,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잠시 지위를 찾은 자사고에 지원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 결정을 보면, 서울, 경기, 부산 자사고들이 낸 자사고 지정취소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83019304053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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